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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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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국환거래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문
2
세종
2
세창
1
동인
1
국제
1
율촌
1
법경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경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6도1065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업무상횡령(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: 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배임수재·외국환거래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증재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

2019년
2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1647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〈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19상,70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도368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0하,193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고단7105 판결
  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·관세사법위반·장물운반방조][미간행]
  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
  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1년
2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도42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1.9.15.(138),20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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