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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거래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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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환거래법 제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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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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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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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명문
2
세종
2
세창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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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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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재일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6도1065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업무상횡령(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: 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배임수재·외국환거래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증재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업무상배임
배임수재
외국환거래법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배임증재
외국환거래법
외환거래법 시행령
조세범 처벌법
형법
2019년
2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외국환거래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1647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: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〈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19상,70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유가증권위조
위조유가증권행사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고단3733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3노603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6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도11064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7, 2012. 5. 31.
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제청
구외국환거래법제30조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시행령
외국환관리법
8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도17639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9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2136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1하,1679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형법
10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441 판결
[관세법위반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6. 선고 2010노4166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조세범 처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1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도368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0하,193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시행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1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도4311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고단7105 판결
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·관세사법위반·장물운반방조][미간행]
사기
장물취득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사법위반
장물운반방조
관세사법
외국환거래법
형법
2009년
15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9822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9상,293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형법
2008년
16. 인천지방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노762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도10034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8상,418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6노80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1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고합30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05년
20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도648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2006.2.1.(243),211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 시행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21. 서울고법 2005. 8. 11. 선고 2005노10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7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관세법
외국환거래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3. 선고 2005노1747 판결
[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거래법위반
외국환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1년
23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도3337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2001.11.15.(142),2393]
외국환관리법위반
상습도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형법
2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도42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1.9.15.(138),201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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